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이행보증 가입토록한 것은 위법.. 43억 5천만원

 

또 건설경기 침체로 타워크레인 업계가 부도 도미노에 빠져도 무관심한 국토부가 노사민정회의 약속을 깨고 산하기관에 돈벌이를 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직무교육이라며 안전교육으로 변신시키고 국토부 산하 각종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민간기업 대다수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강조했다.국토교통부는 전현직 공무원 퇴임 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에 등록해 돈을 벌고 있는 크레인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인유 교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직무교육 필요성을 주장하며 관여한 사람으로서 교육기관 설립 등 연구용역에 참여하거나 회의 주 참석자들은 관련 정보를 활용해 이권사업에 활용할 것을 우려해 법으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배척 대상에 해당한다.

안전을 이유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노동자들에게(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영세업체에 불법 이행보증금 수십억을 청구한 국토교통부의 타워크레인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사민정회의에서도 언급된 건설기계 이행보증제는 바로 국토교통부의 불법 이권집중적 제공이었다.'국토부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이행보증 가입시킨 것은 무효' 2020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허영 의원을 통해 드러난 진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 업체는 건설업체에 기계 대여를 할 때 건설업자에게 지급보증을 발급해야 한다. 대여업자에게는 이행보증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기계를 빌려준 뒤 대여금을 갚지 않는 일이 빈번해지자 2013년 6월부터 건설사들이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을 받도록 했다.실제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납금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321억3,100만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상호보증을 위해 건설기계 대여업체들에게도 대출해주는 업무를 이행한다는 이행보증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을 받은 건수는 총 4387건, 대여업체가 서울보증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43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이후 건설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계속되는 반면 임대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건수는 한 번도 없었다.

이행보증을 서지 않고도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영세한 대여업체에 수수료 부담만 지운 셈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 대여 등록 사업자 16만2433명 가운데 12만9946명이 1인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한다.

게다가 이행보증을 요구한 국토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기계 계약의 바다증권 폐지를 약속했다.

허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법무법인 효현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이행보증 가입을 요구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모법인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이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모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들의 대여금 지급보증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시행규칙으로 대기업에 이행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뜻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강자인 건설사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대부분이 1인 기업인 건설기계의 대영업자를 보호해 경영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건설사업자에게만 지급보증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진짜 의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법률자문을 근거로 올해 4월 국토부가 대여대금의 10%에 대해 이행보증을 가입토록 한 것을 현재의 5%로 낮추는 개정안(9월 개정)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면서 1인 대여업자에 한해 이행보증규정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영 의원은 건설사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체결률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37% 수준에 불과하고 연체 건수는 최근 5년간 526건으로 상당한 반면 대여업체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국토부가 상위법에 근거도 없고 필요도 없는 이행보증금을 대여업체에 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행보증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는 당초 개정안에는 없었지만 규제 심사 과정에서 상호주의 원칙 등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이후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도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퇴직자 관행적 협회·단체 재취업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퇴직 고위공직자 29명이 건설교통 관련 협회나 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5일 2016~2020년 국토부 퇴직 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 52명 중 43명(82.7%)이 업무 관련성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았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8년 국토부가 6천만원을 들여 용역과제를 발주했다. 담당자는 조태영 사무관이다.3년 전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고 노사민정회의에서 노사민이 강하게 반발한 사안으로 2030년 고경력자들을 포진한 최고의 전문가들을 누가 교육한다는 것인지 직무교육을 시킨다.더 반발하자 안전교육으로 바꿨다.돈벌이에 활용해 이권사업을 산하단체에 집중시키고, 이는 국토교통부 퇴임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가.기술발달로 새로운 기능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타워크레인은 기술발달의 정점에서 더 이상 추가할 기능이 없다, 그러자 안전교육으로 둔갑하고 말았다.사고 발생시 사고원인과 관계없이 돈벌이만 연구하는 국토교통부